법령 관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2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1도3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][집49(1)형,844;공2001.6.15.(132),131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1997년
3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267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35]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89년
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6597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16;공1989.11.15.(860),1588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988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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